정치 뉴스목록
-
남원시의회 오동환 시의원, '남원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발의ㆍ통과[남원=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의회 오동환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원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이 지난 19일 진행된 남원시의회 26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는 남원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공개대상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등), 공개방법 (홈페이지 공개, 사례집 발간),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및 관련 사례 등 심사, 성과금 지급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조례를 통해 남원시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예산낭비신고센터에서 접수 처리하게 되며, 심사를 통해 예산절약과 수입증대 효과가 인정되면 이에 대한 성과금 및 사례금을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및 조치 결과 등을 매년 남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조례를 발의한 오동환 시의원은 “고물가와 불경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부서에서는 시민들이 제안하는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남원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고 당부했다.
-
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여성안심패키지사업 보급 지원 적정가격 재설정 관련사항 보고 받아[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군포1) 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여성안심사업팀 박지일 팀장, 여성비전센터 김미숙 소장 등 관계자들과 여성안심패키지 보급 지원 적정가격 재설정 관련사항에 대해 보고받는 자리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여성안심패키지 보급 사업은 범죄 대응능력이 취약한 여성 1인가구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여성 1인가구 여성안심 패키지 지원사업’ 으로 지원 물품은 기본 3종 (스마트 문열림센서, 송장지우개, 휴대용 긴급벨) 과 선택 2종 (현관문 안전걸이, 창문잠금장치) 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관계자들은 “여성안심패키지 세트 가격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5~20만 원이 적당하다고 설문한 시ㆍ군이 41.9%, 25만 원 이상에 설문한 시ㆍ군이 29.1% 로 나왔다” 며 “20만 원 이하로 구성하는 것이 적정하다 판단하고 보급기준가격을 하향조정해 기존 2,340가구에서 3,432가구로 1,092가구 더 지원이 가능해졌다” 고 보고했다. 이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적정한 보급가격에 대해 요구했던 정윤경 도의원은 “도내 1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범죄 대응능력이 취약한 여성 1인가구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여성 1인가구 여성안심 패키지 지원사업' 은 반드시 필요하다” 며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
파주시의회, 3월 칭찬공무원 선정[파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파주시의회는 이달의 칭찬공무원으로 박은주 도시산업위원장이 추천한 이법주 도로보수2팀장 (도로관리사업소) 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법주 팀장은 도로보수 관련 민원 발생 시 현장조사와 더불어 적극적인 관련부서 협조를 통해 신속히 도로정비를 추진했다. 특히, 집중호우 때 침수됐던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반영해 도로를 조성하는 데 앞장섰다. 또한, 심학산로 상습정체 교차로 개선공사는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 끝에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교부받아 경의로 1차선 확장 공사 구간까지 시공해 해당 교차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자세가 동료 공직자들의 모범이 돼 ‘이달의 칭찬공무원’ 으로 선정됐다. 박은주 위원장은 “도로보수 관련 민원처리 과정에서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 재해예방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에 이달의 칭찬공무원으로 추천하게 됐다” 며 “앞으로도 맡은 업무에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의회 박영한 시의원, 중구 ‘성동고등학교 감사패’ 수상[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영한 시의원 (국민의힘ㆍ중구1) 은 지난 22일, 중구 소재 성동고등학교로부터 서울교육 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영한 시의원은 그간 중구 소재 학교 예산을 확보하는 데 힘써 왔으며, 지난 1년 6개월 간 학교 현장에 방문해 필요사업을 청취하고, 교육청에 의견을 개진해 시설을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학교별로 살펴보면 ▲성동고 정보센터 수영장 보수 등 32억 5900만 원, ▲남산초 병설유치원 신증설 등 7억 4300만 원, ▲청구초 냉ㆍ난방개선 등 5억 8000만 원, ▲흥인초 학교시설환경개선 등 24억 5200만 원, ▲덕수중 운동장 환경 개선 등 12억 100만 원, ▲창덕여중 냉ㆍ난방개선 2억 6300만 원, ▲성동공고 화장실 개선 등 28억 7100만 원, ▲성동글로벌경영고 장애인편의시설 1억 6200만 원, ▲서울의료보건고 특별교실 환경 개선 등 4억 7500만 원, ▲장충고 화장실 개선 등 4억 800만 원, ▲한양공고 방진시설 개선 등 5억 5900만 원 등이다. 박영한 시의원은 “중구를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지역 학교 발전을 위해 당연한 소임을 했을 뿐인데 귀한 상을 받게 돼 감사하다” 며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관내 학교의 노후화 시설 및 인프라 확충에 힘쓰겠다” 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은 권영기 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회ㆍ총동문회ㆍ교직원이 함께해 수상의 의미를 더했다.
-
임실군의회, 제335회 임시회 개회[임실=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의회는 본회의장에서 심민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35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29일까지 5일 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6개소) 을 비롯해, ▲이성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ㆍ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일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실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임실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정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실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김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실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양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심민 군수가 제출한 '만 나이 등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임실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19건의 안건을 심사ㆍ처리할 예정이다. 이성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조례안 등 군민 생활에 밀접한 안건들이 많이 상정돼 있다" 며 "합리적인 의안 심사와 현장방문 시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안전에 대한 의식을 재점검해주시기 바란다” 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고은정 도의원, 경기도교육청과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조례 개정 검토’ 정담회 개최[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고은정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양10) 이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시설과장과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조례 개정 검토’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연구시설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데, 여기에 학교 등이 포함돼 있어 학생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로 설치하는 경우, 시설을 운영ㆍ관리할 관리자, 외부인 통제를 위한 안전요원 배치 등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며, 전기 선로 공사와 주차 차단기, 펜스 등 학생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학교별 수천만 원의 비용 소요가 예상된다고 검토자료를 통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회신받은 검토의견을 보면, ‘현 규정으로도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시ㆍ도 조례 개정을 통해 법령 개정 없이 초ㆍ중ㆍ고등학교는 의무설치 대상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음’ 이라고 명시돼 있으며, 이는 도 자치법규 개정으로도 제외할 수 있다는 답변이기도 하다. 고은정 도의원은 “각 학교에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1~2대에 불과하고, 학교는 의무개방 대상이 아니므로 대부분 미개방 또는 부분 개방 등으로 충전시설의 보급ㆍ확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와 주민에 대한 학교의 역할과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안전이 상충하는 문제인 만큼,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는 다방면을 고려해 심도 있는 검토와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소통ㆍ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 중 하나로,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시의원, ‘문화재 규제 완화 및 주변 지역 주민지원 건의안’ 본회의 통과[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시의원 (국민의힘ㆍ송파1) 은 '문화재 보호구역 불합리한 규제완화 및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 지원방안 마련 촉구건의안' 이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통해 풍납토성 등 문화재 인근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보호하고, 문화유산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최근 문화재청은 대법원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규남 시의원이 작년 9월 문화재 규제 완화를 위해 개정한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에 대해 청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에, 김규남 시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권을 침해하는 문화재청에 적극 항의하고, 국회에는 ‘문화재 지역 주민지원법’ 제정을 요청했다. 또한, 서울시와 정부 부처에 불합리한 문화재 규제 완화 및 주민지원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규남 시의원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주민의 생존권 및 재산권 보호와 함께 문화유산과 주민이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며 “정부 부처와 적극 협의해 우리 주민분들의 아픔을 해결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 국회,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에 이송될 예정이다.
-
안양시의회 장명희 시의원, 학생 통학 복지 앞장서[안양=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안양시의회 장명희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안양1ㆍ3ㆍ4ㆍ5ㆍ9동) 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안심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어제 (21일),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장명희 시의원은 작년 12월, 5분발언을 통해 안양서중학교의 신입생 학급 수 축소 위기에 대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만안 원도심 학교를 살리기 위한 통학버스 등 지원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장명희 시의원은 5분발언의 연장선상에서 안양시 관내 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과 교통 불편으로 인한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안심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를 발의했다. 아울러, 조례안에서는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안심통학버스 지원계획 수립 및 안심통학버스 운영계획을 신청한 학교에 대한 안양시의 보조금 지급 근거, 안심통학버스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장명희 시의원은 “원도심인 만안의 학교들은 교통접근성이 좋지 않아 통학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다” 며 “통학지원은 중요한 교육복지로, 학생들의 원활한 통학을 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 이며 “학생들의 통학 환경 개선과 원도심 학교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
남원시의회,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 간담회 개최[남원=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의회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 는 지난 19일, 시의회 3층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관내 전통시장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 는 지역 전통시장에 대한 진단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관광형 전통시장’ 모델 발굴을 위해 결성됐으며, 강인식 대표의원과 김한수, 오동환, 이숙자, 한명숙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이날 간담회는 공설시장 상인회장, 소상공인진흥공단 센터장, 일자리경제과 경제정책팀장이 함께 참석해 고물가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눴다. 아울러, 광한루 등 시내권 관광지 연계를 위한 이동 편의성 증대 방안, 노점상 공간 개선 등 현재 전통시장이 겪고 있는 고민을 함께 나눴다. 강인식 대표의원은 “이번 간담회가 남원시의회, 남원시청 그리고 상인회 및 기관ㆍ단체가 상호교류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며 “간담회에서 제안해주신 의견을 잘 검토해 관내 전통시장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연구를 이어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 는 상인회 교육, 전문가 토론회, 선진지 견학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남원시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관광형 전통시장’ 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연구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공공기관 정담회 통해 정책발굴 및 정책과제 추진상황 점검[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이 어제 (20일), 경기도 공공기관 3개 기관과 정담회를 갖고 정책발굴 및 정책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열린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 (더불어민주당ㆍ군포1)ㆍ윤태길 (국민의힘ㆍ하남1) 공동단장과 추진위원인 한원찬, 최승용, 김옥순 의원을 비롯해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아트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특히, 정담회를 통해 의정정책추진단은 각 공공기관 소관의 정책과제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정책 실행에 뒤따르는 애로사항과 도의회 차원의 지원 필요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의정정책추진단 한원찬 도의원 (국민의힘ㆍ수원6) 은 “긴급돌봄지원사업의 사회적 요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지원이 부족함으로 조속히 예산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최승용 (국민의힘ㆍ비례) 도의원은 “공연 사업은 갈등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인 만큼, 좋은 공연을 통해 소통의 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을 강조하고, "경기도의 주택 중 75% 를 차지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찾아가는 공연’ 등 거리로 나온 예술이 좀 더 활성화되길 바란다” 고 피력했다. 김옥순 (더불어민주당ㆍ비례) 도의원은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대체 가용 인력들이 충분히 확보돼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긴급하게 결원이 됐을 때 신속히 파견될 수 있도록 조치돼야 한다” 고 말했다.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ㆍ윤태길 공동단장은 “도의회와 공공기관은 지속적인 교류와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의 현안 해결과 도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며 "정책과제들이 체감도 높은 정책으로 구현되도록 각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고 당부했다. 한편, 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선정한 중점 정책 681건의 지역현안들이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31개 시ㆍ군, 도청, 도교육청, 공공기관과 폭넓은 소통을 해왔고 정책적 협의를 이뤄내기 위한 마무리 점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