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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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이 지난 16일 이룸센터에서 열린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협회장 이ㆍ취임식’ 에 참석해 축하인사와 함께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이영실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장애인에게 최고의 복지는 중 하나는 일자리라고 생각한다” 며 “더 나은 환경과 지원으로 양질의 직업재활 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란다” 고 전했다. 이날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사회로부터 소외된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과 권익향상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장애인 복지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 패를 드린다” 며 이영실 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영실 위원장은 감사패를 수상하며 “장애인이 일자리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일상 생활에서도 독립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 정책 발전을 위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의 활동에 힘을 보태고 함께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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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 5·18민주묘지 참배[성남=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은 지난 16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참배는 전국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경기도 대표회장 자격으로 지난 15일부터 16일 이틀간 담양군과 광주광역시에서 진행된 세미나 및 제232차 정례회의 참석 일정 중 이른 아침에 홀로 방문한 것이다. 윤 의장은 참배에 앞서 5·18민주묘지 관리사무소 방명록에 ‘그날의 민주화 함성 가슴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고 적었으며, 헌화와 참배를 하고 추모관, 승모루, 제1ㆍ2묘역을 1시간여 무거운 마음으로 머무른 뒤 돌아갔다. 이후 전국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 입법권의 독립과 함께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이 가능해져 지방의회의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입법 조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15개 시ㆍ도 대표회장과 심층 토의를 했다.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은 “5·18 민주화운동은 시민 스스로가 역사의 주체임을 선언하고 주권을 지키려는 강한 염원이 분출되어 투쟁한 것이며, 동학농민운동, 3·1운동 등 과거의 역사적인 민중항쟁을 계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얀마 민주시위에도 5·18정신이 이어지고 있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도 불의와 독재가 이 땅에 발붙일 수 없다고 외친 그날의 함성이 지금도 메아리 치는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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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근무예정자 격려[경기도=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의회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근무를 앞둔 의회 사무처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오늘 (16일) 밝혔다. 이날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용인생활치료센터 근무 예정자 7명에게 철저한 복무관리로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선 도민에게 희생하고 헌신하려는 공직자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며 “근무 예정자들이 투철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철저하고 신속한 K방역을 이끌어 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근무 예정인 경기도의회 직원은 총 10명으로 이들은 2개 조로 나눠 오는 17일과 19일부터 각각 2주 간 생활치료센터 현장에서 근무하고 진단검사 및 모니터링 기간을 거쳐 오는 4월 중순께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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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개회[시흥=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시흥시의회는 이날 제1차 본 회의를 시작으로 11일간 제28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의회는 임시회에서 ▲시흥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7건을 비롯한 23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 일상회복 등 민생지원과 전 계층에 대한 돌봄 및 교육 기반 구축 강화,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에 따른 도시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시흥시가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다. 또한, 제1차 추경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1883억 원 (12.13%) 증액된 1조 7410억 원으로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24일과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6일 제2차 본 회의에서 확정된다. 아울러, 시의회는 이날 본 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광명ㆍ시흥 신도시 예정지 건축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광명ㆍ시흥 신도시예정지 건축 인ㆍ허가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의결했다. 박춘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지녀야 할 시의원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시의회를 대표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치 않도록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윤리적인 자세로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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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안산교육지원청 방문[경기도=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의회는 정윤경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5일 안산교육지원청을 방문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일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안산교육지원청에 신설된 학교행정지원과와 감사당담관의 부서 운영 현황 등을 살펴보고 교육지원청 운영상의 어려움 등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특히, 안산교육지원청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학교행정지원 및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행정지원과’ 와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감사담당관’ 등 2개 부서를 신설했으며, 그동안 본청에서 담당하던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감사, ▲인사, ▲재정, ▲학교회계, ▲재정 지원, ▲교육과정 운영, ▲사립 학교설립ㆍ폐지 등의 사무권한을 위임 받아 학교현장 지원체계 및 지자체ㆍ시민사회와의 협력 기능이 보다 강화됐다. 정윤경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으로 각 단위학교에서 수행했던 학교의 공통 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수행해 현장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교육지원청의 기능과 그 역할이 기존에 비해 보다 중요해졌다” 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돼 지역사회와 학교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현장 중심, 학생 중심의 적극적 행정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기대한다” 고 말했다. 또한, 정윤경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은 “많은 사무 권한이 교육지원청으로 위임 돼 최적화된 인력 및 자원 배치를 통해 학교현장 지원 체제를 잘 마련한 만큼 조직이 빨리 안정화 돼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한다" 며 “안산 지역 특색을 잘 살릴 수 있는 교육적 행정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학교 현장의 소리에 보다 귀를 기울여 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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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불법폐기물 근절 협의'[오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오산시는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이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관련 정책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오늘 (1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송옥주 국회의원, 김판수 도의원, 하봉진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사무국장, 최병성 초록생명평화연구소장,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서봉태 환경운동가 등이 참석해 불법폐기물 현황 및 주요사례, 불법폐기물 근절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해 가능한 정책수단을 최대한 동원해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곽상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자체는 각종 쓰레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며 오산시도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무단투기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는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적이 있다" 며 "초기에는 민원이 급증했지만 점차 시민들의 인식이 개선되면서 결국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퍙이 35%가량 증가했다” 고 전했다. 또한, 곽상욱 회장은 “불법폐기물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을 통해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며 "미래 세대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 불법폐기물 근절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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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발전정책개발특위,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 관련 공청회 개최[과천=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과천발전정책개발 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제4차 과천발전정책개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과천발전정책개발 특별위원회 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했고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과 관련해 원활한 사업추진과 토지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금란 위원장을 비롯해 김현석 간사, 박상진 의원, 윤미현 의원, 과천도시공사 사장, 도시개발과장, 과천공공주택지구 통합대책위원회,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토지주 대책위원회, 광창마을 사수대책위원회, 막계동 토지주 위원회, 무네미길 비상 대책위원회 등 25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의 사업진행과 보상계획에 대한 질의답변과 과천도시공사 1200억 원에 출자 시기 및 근거, 공사채 발행범위, 현실적인 토지보상가 및 토지보상 재평가에 대한 대안마련, 과천공공주택지구 시민들의 재정착 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참석한 토지주들은 과천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한 진행사항에 대해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보를 공개해주고 토지주들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의원들은 “토지주들이 주신 의견을 검토해 이번 임시회에서 과천도시공사 출자금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며 심도있게 심의하겠다” 고 전했다. 고금란 위원장은 “공공주택지구 사업진행에 있어 시민들의 재정착을 위해서 협택, 이택, 무허가 주택, 사업자 재정착 등의 사항도 고려해 진행돼야 한다” 며 “토지주들을 위해 시의회ㆍ시ㆍ과천도시공사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함께 고민하고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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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한동연 의원, 공동주택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과 인권보호 기반 마련[익산=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익산시의회는 지난 12일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한동연 의원의 발의로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무 환경과 인권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은 공동주택 노동자가 인권을 침해받았을 때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아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고,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동연 의원은 “공동주택 노동자 상당수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며 정신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 이며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인권보호를 통해 노동자와 입주민 간 상생하는 문화가 확산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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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최병일 부의장,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 응원[안양=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안양시의회 최병일 부의장이 미얀마 군부의 국민 폭압을 규탄하고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응원하기 위한 ‘Everything Will be OK! (다 잘 될 꺼야!) 챌린지’ 에 동참했다고 15일 밝혔다. ‘Everything Will be OK! (다 잘 될 꺼야!) 챌린지’ 는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모두가 연대하자는 운동으로, 챌린지에 참여한 최병일 부의장은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 ‘미얀마 폭력진압 반대’ 선언과 함께 자유, 선거, 민주주의를 뜻하는 세손가락 경례를 했다. 아울러 최병일 부의장은 미얀마 군부에서 자행하고 있는 잔인한 탄압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모든 평화행동을 지지하며, 미얀마 국민에게 강력한 연대를 천명한다“ 고 말했다. 이번 챌린지에 안양시의회 윤경숙 의원의 지명을 받아 참여한 최병일 부의장은 다음 주자로 안양시의회 김선화 의원과 안양청년네트워크 김도현 대표를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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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원 보궐선거,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거소투표 신고[전북=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7일 실시하는 김제시의회 의원선거 보궐선거 '김제시 나선거구 (용지면, 백구면, 금구면, 검산동)' 에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ㆍ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 (입영대상자 포함)ㆍ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해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같은 기간 인터넷ㆍ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선관위에 후보자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고 이사 등으로 보궐선거 지역 내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오는 16일까지 전입신고 (정부24 홈 페이지를 통한 전입신고의 경우에도 동일) 를 마쳐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또한,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ㆍ요양소ㆍ수용소ㆍ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김제시 밖에 거소를 둔 사람이다. 아울러, 거소투표 신고기간 만료 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ㆍ생활치료센터에 기거하거나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거소투표 신고기간에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고, 확진자가 아닌 자가격리자는 김제시 밖에 거소를 둔 경우에 거소투표신고가 가능하며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해 김제시청 또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용지ㆍ백구ㆍ금구면사무소, 검산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직접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 (입영대상자 포함) 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해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의 거주지로 선거공보를 발송해줄 것을 인터넷ㆍ모바일 또는 김제시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고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오는 28일부터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중앙선관위 홈 페이지 (정책ㆍ공약알리미)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북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기간 전후로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대리 투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ㆍ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접수된 거소투표 신고서를 조사해 허위ㆍ대리 신고 등 위반혐의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ㆍ조사 후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