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목록
-
서울 상생상회, 설맞이 특별전[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민속 대명절인 설을 맞아 오늘 (10일) 부터 31일까지 상생상회 (매장) 와 롯데백화점 (매장) 에서 팔도특산물로 구성된 명절 직거래 장터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팔도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지역상생 거점공간인 ‘상생상회 (지하철 3호선 안국역 1번 출구 인근)’ 매장에서는 영광, 제주 등 16개 시ㆍ도의 218개 농가에서 생산한 총 549개 상품을 판매하는 설 특별전이 오늘 (10일) 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의성 새싹삼, 영광 굴비, 완도 전복세트, 제주 한라봉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로 구성된 설 선물세트와 건나물, 한과, 전통주 등 제수상품을 원가보다 최대 38%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롯데백화점에서는 전국 총 32개 지점에 배치된 설 선물세트 카탈로그 ‘설마중’ 을 통해 원주 전통기름세트, 강진 건표고세트 등 전국 9개 농가, 9개 품목을 오늘 (10일) 부터 2월 1일까지 구입할 수 있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 판매를 촉진하고, 코로나19로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특별전을 마련하게 됐다” 며 “좋은 제품이 많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판로 지원해, 지역과 서울, 농ㆍ어민과 소비자가 모두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겠다” 고 말했다.
-
경기도, 나노기술 미래 이끌 인재 양성 '취업률 98% 달성'[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와 한국나노기술원이 도내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11개월 간 나노 인력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56명이 수료해 이 중 55명이 취업에 성공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와 한국나노기술원은 이날 ‘나노기술 인력양성사업’ 수료식을 열고, 평택기계고등학교 이태규 군을 비롯해 교육 성적이 우수한 10명의 수료생에게 경기도지사상 및 경기도교육감상을 수여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지원하는 본 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현장기술인력 지원을 목적으로 한국나노기술원이 보유한 첨단설비 및 장비, 전문인력 등을 활용해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내용이다. 올해 도내 특성화고등학교 공모 (상반기 23명, 하반기 33명) 를 통해 참여한 총 56명 교육생이 11개월 동안 나노 및 반도체 공정 기술 전반에 관한 교육을 수료하고,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수강했다. 이에 56명 중 55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쾌거를 달성했으며, 해당 사업을 통해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566명의 반도체 기술 인력을 양성했고, 교육생의 90% 이상이 관련 중소ㆍ중견기업 등에 취업했다. 도는 내년 상반기부터 전문대 졸업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연계 반도체 기술교육 과정’ 을 신설해 교육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며, 교육에 대한 문의 사항은 한국나노기술원으로 연락하면 된다.
-
경기도, 내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2조 원 확정[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2022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2조 원으로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내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경제회복과 신성장동력 육성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며, 지원 규모는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1조 4000억 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자금 6000억 원 등 총 2조 원이다. 세부적으로 ‘운전자금’ 1조 4000억 원은 코로나19 회복지원 1조 1000억 원, 지속가능 경영지원 1000억 원, 혁신성장 선도지원 900억 원, 특별경영자금 1100억 원 등으로 구성되며, ‘시설자금’ 6000억 원은 공장 매입비, 건축비 등으로 활용되고, 대출금리는 2.55% 로,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신속 대응하고자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대출이자 차액 보전은 0.3~2.0%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보증료를 1년간 전액 면제하고, 대출금 연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원금상환 유예기간을 최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또한, 시설자금 중 1000억 원을 탄소중립기업, 일자리창출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국산화기업, 기술력보유 (특허ㆍ인증 등) 기업 등을 위한 ‘지속 성장 시설자금’ 으로 배정했으며, 업체당 30억 원 이내에서 금리 2.25% (기본금리에서 0.3% 할인) 대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ㆍ산업 환경에 발맞춘 성장동력 육성에도 적극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등을 위한 500억 원 규모의 ‘혁신성장 동력기업’ 에 대한 운전자금 지원항목도 신설했으며, 특허 등 기술력을 보유했거나 도 전략사업,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또는 뿌리 산업 관련 제조기업이라면 업체당 5억 원 이내에서 금리 1.75% 고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재기를 꿈꾸는 사업자와 청년창업을 위한 자금도 준비했으며, 이를 위해 희망특례 (재도전) 특별경영자금 30억 원을 마련하고, 고정금리 1% 수준의 청년혁신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도 100억 원 규모로 이뤄지며, 이 밖에 코로나19 등의 경제위기 상황을 대비해 820억 원 규모의 예비자금도 편성해 만반의 준비를 했다. 류광열 경제실장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추고, 지속성장 시설자금을 신설하는 등 회복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전념할 것이다" 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 한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총 2만 7,118건ㆍ2조 3051억 원 (운전 1조 6051억 원ㆍ창경 7000억 원) 을 지원한 바 있으며,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온라인 자금관리 시스템 또는 경기신보 25개 지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경기도, 경제ㆍ복지 두 마리 토끼 잡은 경기지역화폐[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고 있는 ‘경기지역화폐’ 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성과 및 우수사례 평가’ 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상 (대통령상)’ 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활성화’ 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지자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자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다. 도는 도민들에게 골목상권 소비 경험을 제공하고, 효과를 스스로 체감하게 함으로써 지역화폐 유통량 확대에 앞장서는 등 특화된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확대발행’ 사례를 제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타 광역 시ㆍ도와 달리 지역화폐 사용처를 발행 시ㆍ군 내 전통시장 및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한정함으로써 지역화폐의 본래 목적인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 재난기본소득과 소비지원금 등 경기도만의 경제방역대책 겸 경제복지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전 도민이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것도 주효했다. 이를 통해 한정적 재원으로 ‘경제’ 와 ‘복지’ 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지자체와 도민, 소상공인 등 주요 지역경제 활동 주체들의 상생협력을 통해 소비가 골목상권으로 더 집중될 수 있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화폐가 도민들의 대표 소비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시행하고 있다는 점 등이 향후 타 지자체가 참고할 만한 우수한 정책으로 평가됐다. 류광열 경제실장은 “경기도가 지역화폐를 통해 전통시장ㆍ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노력해 온 성과가 널리 인정받은 데 큰 자부심을 느낀다” 며 “지역화폐의 취지에 공감하고 동참해주신 모든 도민께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지역화폐가 골목상권 영세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는 대상을 받은 경기도 외에도 인천 (최우수), 경기 성남ㆍ시흥 (우수) 등 총 19개 광역ㆍ기초 지자체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경기지역화폐’ 는 지난 2019년 5612억 원 발행을 시작으로 올해 4조 2834억 원이 발행 (11월 말 기준) 돼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다.
-
서울시50플러스재단, 신중년 창업 프로젝트 ‘점프업5060’ 참여자 모집[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지난 2019년부터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와 함께 추진해 온 신중년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젝트 ‘점프업5060’ 의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 올해 초 발표한 '서울시 50+세대 실태조사 심층 분석 보고서' 에 따르면 서울시 50+세대의 10명 중 6명은 퇴직 후 창업ㆍ창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많은 중ㆍ장년들이 창업을 꿈꾸며 도전하지만 경험과 지혜,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중ㆍ장년의 특성을 반영한 창업 관련 특화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현재 부족한 상황이며, 재단에서 LH와 함께 추진하는 ‘점프업 5060’ 프로젝트는 신중년 창업가를 발굴하고 육성해, 이를 통해 도시 문제 해결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다. 특히, ‘점프업5060’ 은 지역 활성화 및 공동체 가치 실현에 특화된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참여자에게는 관련 분야 창업가 육성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되며, 지난 2019년 시작돼 지금까지 1~2기로 진행된 ‘점프업 5060’ 프로젝트를 통해 총 69명의 창업가가 육성됐고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은 23팀이 창업 및 사업화에 성공할 정도로 성과와 만족도도 높다. 문화와 체육을 겸한 복합문화공간 마을 사랑방을 운영하는 ‘북촌탁구’, 공간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서로 돌보는 마을돌봄 동네책방 ‘모모’, 전국 방방곡곡의 청소년을 찾아가는 심리식당 버스 ‘심쿡 (心COOK)’, 마을의 음악 사랑방 ‘마실’ 등이 점프업5060을 통해 창업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이들은 우수 창업팀으로 선발된 후 공간조성비용 등을 지원받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또한, ‘점프업5060’ 프로젝트 참여자에게는 창업 교육부터 사업화 지원까지 체계적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새로운 시장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창업교육, 현장실습, 전담 밀착 멘토링, 고도화 컨설팅, 사업화 자금 지원까지 전 과정이 무료로 제공되며, 오프라인 교육 참여 시 필요한 교육 실비 및 실습 수당 등도 일부 지원되고, 우수창업팀에게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사업화 자금이 지원되며, ‘점프업5060’ 프로그램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업화에 성공한 1ㆍ2기 수료팀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기회도 제공된다. 관련 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신중년 (만50~64세) 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오늘 (28일) 부터 ‘점프업5060’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참여 신청이 가능하고,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 심사를 통해 예비창업자 34명 내외, 3년 미만의 기창업자 6명 이내로 총 40팀을 최종 선발하며, 내년 3월 초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교육 120시간, 실습 40-80시간의 사업화 1단계를 운영한 후 6월경 수료팀을 대상으로 고도화 컨설팅 및 우수창업팀 선발, 사업화 자금지원 과정인 사업화 2단계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10월 경에는 점프업5060의 의미 및 성과를 나누는 성과 공유회 및 포럼, 수료팀 간 네트워크를 갖는 동문캠프 등의 과정도 계획돼 있으며, 관심 있는 신중년은 2022년 1월 6일로 예정된 온라인 사업설명회 (선착순 100명, 사전신청 필수) 에 참석하거나 점프업5060 누리집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남경아 일자리사업본부장은 “점프업5060을 통해 배출된 창업 성공사례가 향후 중ㆍ장년을 위한 새로운 창업 롤모델로 자리 매김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어 고무적” 이라며 “재단은 앞으로도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신중년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창업 (창직)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
경기도, ‘2022년 (예비) 마을기업’ 공개 모집[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는 ‘2022년 (예비) 마을기업 공모’ 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달 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마을기업’ 은 지역주민이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마을 단위 기업이다. 공모는 예비마을기업, 1회차 (신규), 2회차 (재지정), 3회차 (고도화), 재기 마을기업 등 5개 분야로 진행되며, 선정된 마을기업에는 최대 5천만 원 이내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행정안전부고시로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과 연천에 예비마을기업 사업비를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증액 지원하며, 청년이 마을기업을 하고자 할 경우 당초 50% 동일하게 적용됐던 청년회원 비율을 시ㆍ군별 청년인구 비율을 고려해 양평 30%, 동두천ㆍ남양주ㆍ용인ㆍ파주ㆍ안성ㆍ김포ㆍ광주ㆍ양주ㆍ포천ㆍ여주ㆍ연천ㆍ가평은 40%, 그 외 지역은 50% 로 차등 적용하는 등 청년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신청 대상은 마을기업 입문ㆍ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공고일 기준 도내 소재한 법인으로, 마을기업 4대 요건인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충족하고 그에 맞는 적정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ㆍ법인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ㆍ공고 또는 시ㆍ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마을이 소재한 관할 시ㆍ군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발맞춰 다양한 마을기업의 발굴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하고 있다” 며 “역량있는 법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 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마을기업 202곳과 예비마을기업 58곳을 포함, 총 260곳의 (예비)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
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는 지난 1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기획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수원시 등 14개 시ㆍ군 임야 2.7㎢를 2년 간 토지거리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새롭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올 4월부터 9월까지 실거래 신고 자료를 기반으로 선정했으며,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임야 83만㎡, 파주시 적성면 임야 100만㎡ 등 63필지 2.7㎢로 여의도 면적에 약간 못 미치는 규모다. 도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후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단행했으며, 도는 지난해 3월부터 올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또한, 남양주 진건읍 사능리, 직관리 일원 0.32㎢는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첨단산단 공모사업인 ‘그린스마트밸리’ 에 선정된 곳으로, 지난 2015년 1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됐고 2018년 12월 왕숙 공공주택지구 편입에 따라 재차 지정됐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후 일정 면적 (임야 100㎡) 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 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투기 우려 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부동산 투기 예방 조치를 이어갈 것이다" 며 “기획부동산의 사기 행각에 피해를 본 도민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경기도 기획부동산 피해신고 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 고 말했다.
-
경기도, 2021년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올해 산업재해 예방 관련 규정 준수에 적극적으로 힘쓴 도내 우수기업 25개 사를 ‘2021년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으로 인증했다고 16일 밝혔다.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 는 경기도가 노동안전보건 관리 우수 기업체를 발굴, 인증 및 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도내 산업계 전반에 산재 예방 문화를 확산하고자 추진하는 제도로, 대상은 도내 소재 노동자 40인 미만 중소기업 중 건설업, 제조업, 운수ㆍ창고업, 통신업 분야의 사업체다. 특히, 도는 지난 4~5월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시행한 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열어 노동안전보건 평가를 통해 총 25개 우수기업을 최종 인증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 업체는 산업재해 발생 현황, 안전관리계획 수립 정도, 위험성 평가 실시 정도, 법정 안전보건 교육 참여도, 안전보건 예산 수립ㆍ집행 정도, 휴게시설 운영 여부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이번에 인증을 받은 우수기업들은 노동환경개선자금을 업체 1곳당 최대 500만 원 내에서 지원받고, 이는 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 화장실, 식당 등 시설 개선, 안전 장비 구매, 건강 검진비 지원 등에 사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프로그램 및 감정노동자 심리 치유 프로그램 지원 등의 혜택도 받게 되며, 인증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 (2021년 12월~2024년 12월) 이고, 요건을 충족하면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태진 노동권익과장은 “산재 사망사고 절반 감축은 범정부적 국정 목표이자 모두가 동참해야 할 사회적 과제다" 며 “경기도에서도 산업재해 예방 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
경기도, '2026 사회주택 기본계획 수립' 확정[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기존 임대주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민 주거 안정 및 사회주택 활성화를 통한 사회통합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2026년까지 사회주택 8,550호를 공급 추진하는 ‘2026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 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사회주택이란 공공이 보유한 부지를 활용해 민간 사업자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공공주택의 일종으로, 도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건축물을 소유해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 누구에게나 공급하는 장기 임대주택인 ‘경기도형 사회주택’ 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는 이번 기본계획의 핵심 비전을 ‘경기도형 사회주택 공급으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주거문화 확산 선도’ 로 설정했으며, 4개 추진전략은 ▲주거복지 정책에 부합하는 사회주택 공급, ▲사회주택 허브 구축과 지역 공동체 활용, ▲공급 확대를 위한 창의적 접근, ▲사회주택 공급 생태계 구축 등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도는 사회주택 공급 과정에서 주거복지 정책에 맞도록 품질과 주거환경이 좋은 주택을 공급하고, 취약계층 해소 및 입주자 지원을 강화하며, 사회주택 지역 허브를 구축해 지역 공동체의 사회주택 사업 참여를 강화하고, 공급 확대를 위해 사회적 금융 연계 등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ㆍ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가칭) 사회주택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사회주택 공급 운영 지원을 위한 통합 플랫폼을 조성하는 등 사회주택 공급 생태계도 구축한다. 이 같은 추진전략에 따라 도는 5년간 경기도형 사회주택을 포함해 사회주택 8,550호를 공급 추진하는데 ▲신도시 마을형 (신규 택지에 건축하는 대규모 아파트형), ▲지역 공동체형 (기존에 형성된 공동체를 중심으로 공모나 신청), ▲공공 주도형 (공공임대 주택 활용), ▲창의 혁신형 (사회적 경제주체가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택을 제안하고 우수 제안을 선정해 공급) 등 4개의 공급모델을 설계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지속적인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해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경기도 사회주택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며 “경기도민을 위한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주택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
경기도, 광명 7구역 공공재개발 확대 추진[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공공주도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면서 공급량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배정하는 ‘광명 7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을 기존보다 368세대 늘린 총 2,874세대 규모로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주택도시공사 (GH) 의 광명 7구역 공공재개발 후보지 확대 변경 적정성 검토안이 ‘후보지 선정 심의위원회’ 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번 후보지 확대 심의는 지난 7월 경기도가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광명 7구역 (광명동) 등 3곳을 발표한 이후 기존 광명 7구역 인근 주민들이 추가 편입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추가 편입 규모는 2만 6,097㎡ (368세대) 로, 기존 9만 3,694㎡ (2,506세대) 에서 총 11만 9,791㎡ (2,874세대) 로 늘어났다. 도는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12월 10일을 후보지 내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추가 고시했으며, 기준일 이후 신축과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면 분양권을 인정받지 못해 투기를 막을 수 있다. 특히, 지분 쪼개기를 막으면서 토지 등 소유자의 분담금 추가도 억제하며, 추가 후보지와 광명 7구역은 3기 신도시 정책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올해 3월 2일부터 2023년 3월 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예비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광명 7구역 등 도내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주민에게 공공재개발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한 후 주민 의견을 수렴해 연내 정비계획 (안) 수립과 공공시행자 지정동의 절차 등을 밟을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주민 호응이 늘어나면서 인접 주민들이 직접 공공재개발 사업에 편입되길 희망했다 이는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의 충분한 사업 이해 및 주민 동의율 확보와 연계되는 만큼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연결될 것이다" 며 “이번 후보지 확대 추진이 수도권 주택공급의 지속적인 확대로 무주택자 등 실소유자들의 내 집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공공재개발 사업은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토지 등 소유자의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ㆍ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이점이 있으며, 사업 기간 (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은 기존 13년에서 6~7년까지 단축되고, 용적률이 늘어난 대신 추가 용적률의 50% 까지 공공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임대공급 분으로 배정된다. 도내 후보지는 광명 7구역 외 고양 원당 성사지구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6만 2,311㎡), 화성 진안 1-2구역 (화성시 진안동, 1만 1,778㎡)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