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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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집행부 견제ㆍ감시 고삐 죈다…행정사무감사 6월→11월 변경[하남=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경기도 하남시의회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꽃’ 이라 불리는 행정사무감사가 기존 6월에서 11월로 변경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하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최근 제32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 협의의 건’ 을 최종 의결했다고 전했다. 특히, 시의회는 지난 3월 제328회 임시회 때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집행부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기존 6월 1차 정례회에서 11월 2차 정례회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개정된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에 따르면 제1차 정례회 (6월 3일~14일) 에서는 결산승인안 및 조례안을, 제2차 정례회 (11월 20일~12월 19일) 에는 행정사무감사, 2025년도 예산안 심의,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의안 심의를 하게 된다. 아울러, 제9대 하남시의회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시기 변경을 놓고 한 해의 예산을 마무리하고 다음 해의 예산안을 준비하는 시기인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함으로써 집행부의 예산 집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평가하고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극대화하는 데 의견을 모으고 충분한 논의와 검토 등을 거쳤다. 박선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우리의 행정 회계는 1년 단위로 운영되는 가운데 6월 행정사무감사의 경우 중간평가 성격 등의 단점을 보완하고 감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을 변경하게 됐다" 며 "이로써 효율적인 감사와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 견제ㆍ감독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더불어, 하남시의회는 2024년 정례회 2회 (42일) 와 임시회 7회 (45일) 등 총 9회 87일 동안 회기를 운영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하남시의회는 오는 26일까지 11일 동안 열리는 제329회 임시회에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19개 안건을 심의한다. 덧붙여, 하남시가 이번에 제출한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 대비 925억 5800만 원 증가한 1조 429억 6900만 원 (일반회계 9323억 4400만원ㆍ특별회계 1106억 2500만 원) 규모다. 이 밖에,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추경 예산을 종합 심사하며, 예결위는 집행부와 긴밀한 소통과 협의로 예산안을 확정하고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으로 제2회 추경은 오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강성삼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상 보장된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가장 강력한 통제수단” 이며 “올해부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함께 진행함으로써 의정활동과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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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제305회 임시회 개회[고창=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의회는 오늘 (16일) 부터 오는 24일까지 9일 간의 일정으로 제30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를 갖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고창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고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총 14건의 의안 심사가 이뤄진다. 이어, 개회 다음 날인 오는 17일부터 22일까지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창읍 가족행복지원센터 신축공사’ 현장 등 총 15곳의 군 주요 사업장을 방문ㆍ점검하게 되며, 각 담당 부서로부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임정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원들께서는 현장 방문 시 그동안의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을 꼼꼼히 점검해 계획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담당 부서에서는 현장 방문 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한편, 조민규 군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을 제안했으며, 제305회 임시회는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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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제285회 임시회 개회[연천=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는 제28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일 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운서 의원 외 6인 발의), ▲연천군 긴급복지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경 의원 외 3인 발의), ▲연천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영철 의원 외 3인 발의), ▲연천군 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양희 의원 외 3인 발의), ▲연천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재구 의원 외 3인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16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23년 연천군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보고의 건 등 일반안건 2건을 포함해 총 22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크골프장 증설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했다. 심상금 의장은 “짧은 회기일정이지만 연천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상정된 안건들을 군민의 입장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 고 말했다. 한편, 제285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의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의회 누리집 의회소식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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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인천대로주변 지역개발 활성화 위한 정책소통간담회 개최[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의회는 낙후된 인천대로 주변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구간 주변의 변화되는 상황에 맞는 중ㆍ장기 지원책이 포함된 새로운 도시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인천시의회는 최근 의장실에서 이봉락 의장을 비롯해 신충식 교육위원장, 김대중 예산결산위원장, 김유곤ㆍ유승분ㆍ이용창ㆍ이순학ㆍ장성숙ㆍ김대영 의원,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 서구 주택도시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세 번째 ‘인천시-인천시의회 간 정책 소통 간담회’ 를 열었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구간 주변의 지역개발 활성화 방안을 의제로, 지난 50여 년 동안 경인고속도로로 단절돼 환경피해와 개발에서 소외됐던 용현동ㆍ도화동ㆍ가좌동 등 노후지역에 지역 간 상생 연결 방안과 개발 활성화를 위한 개발 전략 수립의 필요성 및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건을 제안한 이봉락 의장은 “사업 구간 주변의 변화되는 상황에 맞는 새로운 도시발전 전략이 필요한 상황” 이며 “특히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선행돼야 하고, 과감한 용적률 상향 및 기반 시설 설치비 지원 등을 통해 민간 재개발사업을 유도함과 동시에 필요 시 공공이 직접 선도적으로 도시개발사업 추진하는 방안 등 계획적 개발을 위한 중ㆍ장기적 개발 전략이 검토돼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단기 사업으로 주차 공간 확충과 이면도로 정비 등 생활 불편 해소 사업이 우선 시행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에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상황을 설명한 이원주 인천대로개발과장은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 및 생활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6월 착수할 예정인 인천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활성화 용역 시행 때 해소 방안을 검토하겠다” 고 말했다. 재개발사업 주무부서인 정성균 주거환경과장은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착수 예정인 ‘2030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 을 통해 지역개발 지원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 고 피력했다. 참석 의원들은 "사업 기간 지연을 우려하며 철저한 사업관리로 계획 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당부한 후 우회도로 확보 등 주민 교통 불편 최소화 방안 강구" 를 주문했다. 한편, 인천기점~서인천나들목까지 10.45㎞ 구간에 옹벽, 방음벽 등 도로시설물을 철거하고 녹지, 산책로 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인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은 2단계로 나눠 추진되며, 중앙부처와 총 사업비 협의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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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제263회 임시회 개회[군산=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의회가 제263회 임시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는 새만금 태양광사업 의혹 관련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 촉구 건의안을 가결해 새만금태양광사업의 의혹의 진상을 밝혀 군산시의 신뢰도 회복과 새만금사업의 당위성을 다시 회복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시의회는 오늘 (16일) 부터 오는 19일까지 4일 간의 일정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인 '군산시 장애인 문화ㆍ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미숙 의원) 등 22건의 안건심사와 간담회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1차 본회의에서는 서동완, 한경봉, 김경구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설경민 의원의 건의안이 있었다. 김영일 의장은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는 군산시가 재기한 새만금관할권 관련 헌법소원을 기각해 새만금 1ㆍ2호 방조제 관할권이 행안부로 결정돼 부안ㆍ김제로 확정됐다" 며 "하지만 우리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현재 진행 중인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와 동서도로의 관할권 사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로 군산시민 모두가 군산의 주인으로서 한마음 한뜻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 군산의 명운이 달려있는 군산새만금 신항만 사수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제263회 임시회에 심의ㆍ의결될 부의안건은 ▲군산시 장애인 문화ㆍ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 ▲군산시 영ㆍ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이ㆍ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암산 오토캠핑장 민간 재위탁 동의안, ▲금강호 국민여가캠핑장 민간 위탁 동의안, ▲위탁기간 만료 국ㆍ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군산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ㆍ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지정게시대 (현수막, 벽보)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군산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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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김경진 시의원, '부송동 화물터미널 이전 및 주차장 활용 방안 마련해야'[익산=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회 김경진 시의원 (삼기ㆍ영등2ㆍ삼성) 은 제25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송동에 위치한 화물터미널 이전과 부족한 주차장 문제에 관해 대안을 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김경진 시의원은 “1995년 택지개발 당시, 근시안적인 탁상행정으로 인해 현재의 부송동 지역은 주차장 부족으로 주차 문제에 따른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 며 "주차단속 강화로 인근 소상공인들의 생계까지 심각한 타격을 주는 실정" 이라고 '先 주차장확보, 後 단속' 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재 부송동 화물터미널 부지 (약 7,300평) 에 대해 대체부지를 확보하고 토지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용도변경” 을 주문했고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상승 이득금에 대해 대지 기부를 유도해 부족한 주차장과 복지시설 등으로 사용할 것” 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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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창준 도의원, 예산 확보 등 실질적 장애인교원 지원 확대 절실[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도의원 (국민의힘, 광주3 )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간담회’ 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과장을 비롯한 장애인교원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하는 장애인교원노동조합 (이하 ‘장교조’) 편도환 정책실장과 박병찬 경기지부장 외 다수의 장애인교원 당사자들이 참여했다. 또한, 오창준 도의원은 지난 2월에 대표발의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경기도교육청과 이견을 좁히고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에 대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 장애인교원측은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확대와 관련해 ▲교원용 점자 지도서 및 교과서 우선 제공, ▲보조공학기기 자부담금 지원, ▲청각장애인 교원 전담 인력 배정, ▲접근성 향상을 위한 MS오피스 프로그램 계약, ▲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 예산 소진 시 교육청 자체 지원인력 예산 편성, ▲교육부 ‘장애인교사 인사관리 안내서’ 경기도교육청 발송, ▲교육청 차원의 근로지원인 구직 지원, ▲교육지원청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장애인교원 지원 업무 분장 명시, ▲장애인교원을 위한 장애인 지원관 독립 지정, ▲장애인고용공단 미지원시 교육청 책임지원, ▲장애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급별 맞춤형 인력 지원, ▲교육감 직접 면담 추진 등을 요구했다.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과장은 “간담회 현장에서 장애인교원 당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니 스스로 생각했던 것보다 경기도교육청이 해야 할 일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았다” 며 “장애인교원의 제안에 대해 최선을 다해 검토하도록 하겠다” 고 전했다. 오창준 도의원은 “한 번의 간담회로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는 없지만, 경기도교육청과 장애인교원 당사자를 직접 만나 서로의 소통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다” 며 “실질적인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오창준 도의원은 지난 2월 장애인교원 서비스 확대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대표발의하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장애인교원 지원사업에 대한 5분 발언을 했으며, 4월에는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을 대표발의해 장애인교원의 옹호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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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지속가능과 안양의 미래’ 연구모임 첫 발[안양=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경기도 안양시의회의 의원연구단체인 '지속가능과 안양의 미래 연구모임' 은 시의회 시민토론방에서 1차 토론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정연구에 돌입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지속가능과 안양의 미래 연구모임' 은 김도현 시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해 김경숙, 김정중, 박준모, 장명희, 이동훈, 곽동윤 의원 7명으로 구성됐다. 또한, 이날 토론회는 책임연구를 맡은 서경대학교 정책디자인센터 김보람 교수의 착수보고에 이어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중 ▲적정한 청정에너지, ▲책임있는 생산과 소비, ▲기후변화 대응 등 세 가지 목표에 따른 주제 토론이 이어졌다. 김도현 대표의원은 “지속가능발전이 추상적 구호에 머물지 않으려면 정책의 실천단위인 지방정부의 확고한 철학과 구체적 추진계획이 선행돼야 한다” 며 “생태, 기후환경, 에너지 등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안양시의 현 주소를 점검하는 유의미한 연구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연구를 통해 효율적 민ㆍ관ㆍ산ㆍ학 거버넌스 구축, 유관기관 간의 체계적 역할 정립, 국내ㆍ외 사례조사를 통한 정책 대안 마련에 집중할 것” 이며 "토론회, 벤치마킹 등 시민 중심 성과보고를 추진하겠다" 고 덧붙였다. 한편, 안양시는 옛 분뇨처리장 관사 건물에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해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안양그린마루’ 를 이달 25일 개관하는 등 스마트 그린도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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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상생협약 우수아파트 현판식 참석[군산=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의회는 군산 나운보람더하임아파트에서 열린 상생협약 우수아파트 현판식에 참석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에서 주관하고 군산비정규노동인권센터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는 입주민, 종사자 내빈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약 취지 및 경과발표, 현판식,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현판식 행사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도내 29개 단지 중, 노동자 인권을 존중하고 공동주택 구성원들 간 상생 문화를 발전시키는 등 협약내용을 모범적으로 이행하는 '군산 나운보람더하임아파트' 를 우수아파트로 선정해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경식, 지해춘, 한경봉 군의원은 “이번 우수아파트로 선정된 군산 나운보람더하임아파트 구성원들께 축하와 감사를 전한다” 며 “군산시의회에서도 노동자 인권을 중시하고, 상생과 협력을 통한 건강한 공동체를 조성하는데 적극 뒷받침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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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교육 실시[순창=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의회는 지난 3월 21일 제28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순창군의회는 결산검사위원으로 마화룡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 오수환 위원, 정성균 위원, 우만식 위원, 허진욱 위원, 홍호성 위원 등 총 6명으로 구성했다. 또한, 위원들은 오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활동한다. 아울러, 결산검사에 앞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의 내실있는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결산검사 위원 및 의원, 의회 직원들에 대한 사전교육을 국회의정연수원 전문강사를 초빙해 실시했다. 대표의원인 마화룡 군의원은 “순창군의 재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됐는지 집중적으로 분석해 책임감 있게 결산검사에 임하겠다” 고 각오를 다졌다. 신정이 의장은 이 자리에서 “결산검사를 통해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게 적법하게 집행됐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실 것” 을 결산검사 위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