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10-01 16:19
(석간)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10,148원 결정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2  
   (석간)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10,148원 결정.hwp (28.0K) [0] DATE : 2018-10-01 16:19:54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view/269889 [5]

강동훈일자리노동정책관

2018.10.01노동정책담당관

전화 02-2133-5427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10,148원 결정

- 전년도 시급 9,211원 대비 10.2%(937) 상향

- 209시간 근무시 통상임금 기준으로 212만원대 수령

- 생활임금제 실태조사 결과, 소비 진작효과 및 업무만족도 향상 확인

- 노동자 생활안정과 더불어 보다 나은 대시민 공공서비스 제공 기대

 

<2019 생활임금 10,148원으로 결정>

 

□ 서울시가 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10,148원으로 확정했다이는 지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9.4.)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10월중 고시한다고 밝혔다.

 

□ 내년 생활임금은 정부가 지난 7월에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1,798원 많은 금액이며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인 9,211원보다는 937(10.2%) 높다.

 

□ 생활임금이 10,148원으로 확정됨에 따라이를 1인 근로자의 법정 월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적용하면 월급212932원이며, 2017년부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는 생활임금 산입범위 및 지급기준을 노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2017년부터 민간부문의 보편적 임금체계인 통상임금 기준으로  명확히 하여 시행하고 있다.

 

□ 내년 생활임금은 그간의 생활임금 및 최저임금 상승률도시 근로자
3인가구 가계지출을 비롯한 각종 통계값 추이 등을 감안하였으며

 

  ○ 생활임금 1만원대 진입으로 근로자 개인만이 아닌 가족까지 포함하여 타시도 대비 높은 서울시의 문화교육주거비 등을 고려할 때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21소속 직접고용 근로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3소속 근로자▴ 민간위탁근로자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여명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개발 · 사용중인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빈곤기준선을 3인가구 가계지출 중위값의 58%로 상향 적용하였다.

※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

{(3인 가구 가계지출×빈곤기준선)+주거비+사교육비의 50%}÷365시간×물가수준 가산

 

 ○ 빈곤기준선은 ‘빈곤을 벗어나는 상대적 기준’으로늘어가는 가계지출에 따른 경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위해 빈곤기준선을 상향하였다.

 

□ 시는 궁극적으로는 OECD 빈곤기준선인 6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상향시킴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생활임금 산정모델을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서울시는 `15(50%) → `16(52%)→ `17(54%) → `18(55%) → `19(58%)로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상향시키고 있다.

 

□ 아울러주거비 기준은 3인 가구 최저주거기준인 적정주거기준 43㎡을 유지하고사교육비 반영비율도 종전 수준인 50% 반영으로 유지하였다.

 

 ○ 적정주거기준(43)은 「서울시민복지기준」에서 서울시의 경제,  사회적 수준그간의 복지정책의 발전수준을 고려하여 제시한 주거분야의 ‘적정기준’ 이며,

 ○ 사교육비는 `16년 35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Me2Day로 보내기 게시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구글로 북마크 하기 게시글을 네이버로 북마크 하기